조달 입찰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보고서'
비대면 발급 가능!
조달 입찰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보고서' 비대면 발급 가능
금융위원회는 4월 2일, (주)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철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
1. 서비스 주요내용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비대면 채널) 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
2. 특례내용(신용정보법 제4조,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분의 10% 이상을 가진 법인은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현 주주구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
3. 기대효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및 평가를 통해 비대면 신용등급 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평가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신용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 외에도 ① 카카오뱅크 및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와 ②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③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심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카카오뱅크·전북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소비자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새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실시한 이후,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례내용>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계약체결·대출실행 업무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뱅크가 전북은행 대출분에 대한 대출관리 업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부여
금융위원회 혁심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디렉셔널,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은 앱과 웹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대차 계약 집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화 기능 제공을 통해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주식 대차 플랫폼입니다.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이 혁심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개인과 기관투자자도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와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하므로, 인가 및 신고 없이 주식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부여
금융위원회 혁심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하나증권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
해외증권사가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개설하고,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특례내용>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만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외리테일 고객의 국내주식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기 계열회사 요건 등을 미충족한 해외증권사도 주식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부여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비롯해 지난 4월 2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심금융서비스를 살펴봤는데요. 새롭게 바뀐 금융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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